전세사기피해자16 #9.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써,이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진행하게되었다. 1. 신청자격(결정요건)1,2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필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있을 것 같다.그러나 보통 3, 4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사람마다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이렇게 나와있지만,전세사기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면더 어려운 조건인지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가. 신청창구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결정해서신청서를 넣으면 되는데되도록이면 '온라인'을 추천한다.왜냐하면 결정서 출력 및 보정,이의신청 등등을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등기.. 2024. 10. 18. 공동담보 전세사기 : 정의,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오픈카톡이나지식인, 블로그 등 내용들을 보면은근히 '공동담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거나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사실 예전의 나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과거가 있지만지금은 공동담보라는 제도를경멸하고 극혐하는 상황이 되었다. 1. 공동담보란?한 채의 건물이나 부동산을여러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가 함께 담보를 잡는 상황을 말한다.빌라의 경우는 어떨까?레미빌라의 주인이 건물(다세대)을 짓고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레미빌라의 주인은 빌라 건축비를 이미6억 정도 빚졌고, 다른 곳에 빌라를건축하기 위해 기본자금이 더 필요했다.그래서, 15개 호실을 한꺼번에 잡아대출을 받기로 했다.은행에서는 건물가를 산정하여'20억', *채권최고액 '24억'을 대출해 주었다. *채권최고액이란 ? 채권최.. 2024. 10. 3. 추심과 불법추심 1. 추심의 정의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빚을 횟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심을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돈 떼이고 추심 안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털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2. chatgpt 가 알려주는 합법 추심가.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이는 법적으로 큰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2024. 9. 25. #8. 나의 첫 변론기일(feat.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7. 무변론 기일 및 답변서, 조정기일1.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나는무변론이 취소되어 짜증 나는 싸움 중이다.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건 3월 말이었는데 아직도 변론기일을마치지 못하고reamy.tistory.com이전내용은 참고해 주세요!1. 준비서면(임대인 변호사)변론기일 전 임대인 1 변호사가 작성한준비서면을 읽었다. 전에 일응부인 했던 분이 보내신 건데내용은 요약하면 이러하다. "나는 몰랐어, 명의신탁이야그래서 고소했음. 죄 없어. 돈못줘" 처음에 이 답변서를 읽고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른다.분노로 인한 심장의 벌렁거림은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이 변호사가 작성한 골자의 내용은'부실법 위반 혐의'이다. 본인의.. 2024. 9. 25. #6. 형사소송 민사만 진행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결정요건 중 4항은 기망에 대한 증명을임차인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증명해요?). 1. 핵심 : 기망(欺罔)의 입증 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chatgpt에서 알려주는 기망이라는 단어는살면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세상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2. 상담하기처음에 나는 변호사를 수임할 당시민사+형사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형사에 대한 내용도 상담에 포함되었다.2024.09.02 - [분류 전체 보기] - #4. 민사소.. 2024. 9. 18. 선순위와 후순위(feat.다세대,다가구) 전세 계약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우.선.순.위이는 다세대와 다가구는 적용방식이달라 질 수 있다.https://reamy.tistory.com/11 다가구와 다세대, 등기부 등본 보기지금은 누구나 다들 전세사기에 대한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서뭐가 좋지 않은지, 좋은지이런 것들을 자주 따져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씹고 뜯고 맛... 그러하다.그렇지만 아무리 안전하고전세사reamy.tistory.com다세대와 다가구가 구분이 안된다,참고 부탁드립니다.1.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와 후순위'다가구 주택'이란,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여러 세대로 나누어쳐 있는 형태(등기부 등본에 -건물-이라고 기재)한 채의 주택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각 세입자에게 등기부 등본이제공되지 않으며,경매 시에는 전체 건물이 한 번에경.. 2024. 9.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