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8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총정리 피해자들이 금융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지원 제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전 사실 전세사기피해자를 받아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줄 알고아직까지도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이 제도를 알게되어 혹시나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정보를 드리기 위해 시작합니다....★1. 대환대출의 도입 배경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피해자들은 고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들이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한다고 합니다.2. 대환대출의 주요 조건 및 특징 대출대상이 사진의 경우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눈여겨 볼 것은대출대상 중 '전세피해 유형'이다.사실 다른 조.. 2024. 10. 7. 공동담보 전세사기 : 정의,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오픈카톡이나지식인, 블로그 등 내용들을 보면은근히 '공동담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거나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사실 예전의 나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과거가 있지만지금은 공동담보라는 제도를경멸하고 극혐하는 상황이 되었다. 1. 공동담보란?한 채의 건물이나 부동산을여러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가 함께 담보를 잡는 상황을 말한다.빌라의 경우는 어떨까?레미빌라의 주인이 건물(다세대)을 짓고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레미빌라의 주인은 빌라 건축비를 이미6억 정도 빚졌고, 다른 곳에 빌라를건축하기 위해 기본자금이 더 필요했다.그래서, 15개 호실을 한꺼번에 잡아대출을 받기로 했다.은행에서는 건물가를 산정하여'20억', *채권최고액 '24억'을 대출해 주었다. *채권최고액이란 ? 채권최.. 2024. 10. 3. 추심과 불법추심 1. 추심의 정의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빚을 횟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심을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돈 떼이고 추심 안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털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2. chatgpt 가 알려주는 합법 추심가.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이는 법적으로 큰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 2024. 9. 25. #8. 나의 첫 변론기일(feat.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7. 무변론 기일 및 답변서, 조정기일1.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나는무변론이 취소되어 짜증 나는 싸움 중이다.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건 3월 말이었는데 아직도 변론기일을마치지 못하고reamy.tistory.com이전내용은 참고해 주세요!1. 준비서면(임대인 변호사)변론기일 전 임대인 1 변호사가 작성한준비서면을 읽었다. 전에 일응부인 했던 분이 보내신 건데내용은 요약하면 이러하다. "나는 몰랐어, 명의신탁이야그래서 고소했음. 죄 없어. 돈못줘" 처음에 이 답변서를 읽고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른다.분노로 인한 심장의 벌렁거림은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이 변호사가 작성한 골자의 내용은'부실법 위반 혐의'이다. 본인의.. 2024. 9. 25. #7. 무변론 기일 및 답변서, 조정기일 1.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나는무변론이 취소되어 짜증 나는 싸움 중이다.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건 3월 말이었는데 아직도 변론기일을마치지 못하고 씨름 중이다. 처음에 나의 임대인 2명은본인들의 주제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답변을 하지 않는다던가,세입자들을 차단하고 무시하고 있던시기였고, 그 뒤에는 갑자기임대인1(피고1)이 변호사를 선임해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두번째에는 송달을 받았다. 이 내용들을 송달받지 않았을 때주소보정을 하게 되는데,임대인 두명은 모두 주소지에 거주하며우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초본을 뗄 수 있다)다시 원 주소로 송달을 시작했다.2.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이 멘트를 보고 변호사 쓴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무변론이 잡혔다.이 지루한 터널에서 내가.. 2024. 9. 23. 깡통전세, 주의사항 및 확인내용 정리(feat. 피해자) 1. 깡통전세란?(feat. 내 사연)전세보증금 ≧ 매매가 솔직히 본인이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최근에는 분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신축빌라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이 가격이 정말 맞는 전세금인가에 대해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전세는 하지 맙시다.어쩔 수가 없다면 보증보험 되는 매물로들어가시는걸 강력 추천 드립니다. 전 2020년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주변 시세는 X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그 가격에 맞춰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이 전세가 문제가 될 것이라곤전혀 생각을 못하고 입주했습니다. 사실 건물 계약 후 주인이 바뀌었는데집값을 제 전세가랑 똑같이 매매하였고(정확히는 천만 원 정도 저렴했다)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2024.. 2024. 9.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