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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금융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지원 제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사실 전세사기피해자를 받아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알게되어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시작합니다....★
1. 대환대출의 도입 배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은 고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 대환대출의 주요 조건 및 특징
대출대상이 사진의 경우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눈여겨 볼 것은
대출대상 중 '전세피해 유형'이다.
사실 다른 조건들은 패시브스킬로
통과하실거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의 경우를 잘 몰라서
피해자를 받아야 하나...확인서를 받아야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조건 중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눙물)
마. 항목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으려 했다.
그러나 다른 문서를 읽어본다면
좀 더 다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2023년 4월 말부터
"대환대출은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게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다.
3. 대환대출 신청 절차
여러가지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 입니다.
그 외에도 소득증명서류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은 시중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에서 취급하며, 자세한 것은
은행과 상담하여 진행해야한다.
가. 필요서류준비 : 전세계약서, 임차권등기, 소득 증명서 제출 등
나. 은행상담 : 대출 조건과 금액, 이자율 등에 대한 상담
다. 대출 심사 및 승인 : 서류와 요건 검토 후 대출 승인
4. 대환대출의 장점
피해자가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나의 경우에도 거의 5%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쪼들리는데요
대환대출의 경우(성공만 한다면)
최소 1.2%에서 최대 2.7%금리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고
이런 혜택은 마음의 안정까지 줄 수 있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5. 대환대출 이용기간
6개월이며 해당 보증기관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6개월간 이용 후 은행과 보증사와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갈아타는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되어 봤을 때 어떤 대출로 갈아 탈지
아니면 회생을 하거나 다른 방식을 취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 해보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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