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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18

#6. 형사소송 민사만 진행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결정요건 중 4항은 기망에 대한 증명을임차인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증명해요?). 1. 핵심 : 기망(欺罔)의 입증 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chatgpt에서 알려주는 기망이라는 단어는살면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세상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2. 상담하기처음에 나는 변호사를 수임할 당시민사+형사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형사에 대한 내용도 상담에 포함되었다.2024.09.02 - [분류 전체 보기] - #4. 민사소.. 2024. 9. 18.
선순위와 후순위(feat.다세대,다가구) 전세 계약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우.선.순.위이는 다세대와 다가구는 적용방식이달라 질 수 있다.https://reamy.tistory.com/11 다가구와 다세대, 등기부 등본 보기지금은 누구나 다들 전세사기에 대한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서뭐가 좋지 않은지, 좋은지이런 것들을 자주 따져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씹고 뜯고 맛... 그러하다.그렇지만 아무리 안전하고전세사reamy.tistory.com다세대와 다가구가 구분이 안된다,참고 부탁드립니다.1.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와 후순위'다가구 주택'이란,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여러 세대로 나누어쳐 있는 형태(등기부 등본에 -건물-이라고 기재)한 채의 주택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각 세입자에게 등기부 등본이제공되지 않으며,경매 시에는 전체 건물이 한 번에경.. 2024. 9. 7.
#5. 임차권등기 결국 전세사기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나는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할 시기가 왔다.(이 바지들아...나 이자 비싸...ㅆㅂ....)2024년 5월 만기인 나는하나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만기문자가계속 오기 시작했고,결국은 전세자금대출 연기를 위한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실 별건 없다계속 살면 임차권 등기를 할 이유가 없지만전세자금대출을 묵시적 갱신(이하 '묵갱'이라 함)하면 계약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고이 사람들과의 인연이 계속되고,그런 것들이 싫었을뿐더러이때쯤에는 우리 건물을 파네 마네시끄러웠을 때였다.어쩌면 팔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나는 ㅄ이다)에연장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이상하게 나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tip. 꼭 본인 대출 은행에 물어보세요!!!저의 경우에는 임차권.. 2024. 9. 5.
다가구와 다세대, 등기부 등본 보기 지금은 누구나 다들 전세사기에 대한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서뭐가 좋지 않은지, 좋은지이런 것들을 자주 따져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씹고 뜯고 맛... 그러하다.그렇지만 아무리 안전하고전세사기 따위는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모르쇠를 시전해도,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들어간 건물이이상이 생겼다거나 하는이런 일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디폴트 값으로 겪는 일이다. 출처 : https://v.daum.net/v/5f977713c858556514e63e77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도대체 뭐가 다른거죠?안녕하세요~ 리브온TV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자주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렸던 주택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인데요.  언뜻 건물 외v.daum.net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해야 하.. 2024. 9. 3.
#4. 민사소송(feat.변호사 선임 고민이신분) 내가 민사소송을 결심 한 이유는 앞서 바지 임대인들이 이 건물을 매매하고자 컨설팅을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앞선 포스팅 읽기를 권장드린다). 이 글은 내가 민사소송을 준비했을 시점과,시점과, 민사소송의 글을 변호사는 어떻게 작성하였는지보고, 약간은 어려워하실 분들에게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에서작성하고자 한다. 1. 제발 인터넷으로 하자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컴퓨터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우린 배움의 민족이다.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비용상의 이유로임차권 등기는 셀프로 처리했기 때문에전자소송에서 작성은 해봤다. 검색어: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장요거 비슷하게 검색하자! 내가 지급명령을 안 해서 그렇지싸고 간편한 것은 .. 2024. 9. 2.
#3-1. 그들의 법률대리인 2 2024년 5월 초, 나는 다음날의 2차 설명회를 위해 위장을 막걸리로 적시는 의식 중에 문자를 받게 되었다.술 튀어나온다..아깝게[L대표 조심하시고 참고하십시요] 1. L대표는 이런 사람이다 : 사기 연류, 검찰 조사, 변호사법 위반 등 재판 선고 앞두고 있어. 2. 빌라 매입하실 분은 현재 없다. 임대보증금 예치 및 매수인 준비완료는 사실이 아니다. (반드시 사실 확인 필요) 3. OO홀딩스는 타인이 지분이 100%이고 L대표는 바지사장이고 권리가 없다. 지분자도 고소한다고 난리중 4. 본인자금 90억있다는 말은 가짜잔고 증명서이니 속지말자(나는 본적 없음). 5. 아들소유라는 OO캐피탈은 자금력이 전혀 없는 회사임. 6. 새로 입주한 세대의 임대보증금을 L대표 개인사용 하는것으로 사료된다(알아보니 .. 202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