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가 민사소송을 결심 한 이유는
앞서 바지 임대인들이
이 건물을 매매하고자 컨설팅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앞선 포스팅 읽기를 권장드린다).
이 글은 내가 민사소송을 준비했을 시점과,시점과,
민사소송의 글을 변호사는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보고, 약간은 어려워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하고자 한다.
1. 제발 인터넷으로 하자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컴퓨터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우린 배움의 민족이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비용상의 이유로
임차권 등기는 셀프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작성은 해봤다.
검색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요거 비슷하게 검색하자!
내가 지급명령을 안 해서 그렇지
싸고 간편한 것은 '지급명령'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에서 주의점은
임대인이 서류를 잘 받고
협조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온전히 내 몫).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지급명령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실제로 등기 안 받음^^)
전자소송으로 처리해야 등기 명령, 보정명령등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므로, 절대!!! 절대!!!!!
법원 가서 직접 하지 말자.
가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잘 적어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원하게
작성하시길 바란다.
실제로 우리 아랫집 분이 법원에서 접수하여
등기를 맨날 못 받아서 등기 스티커를
몇 번 찍어서 전송해 드린 적이 있다.
2. 내가 한 일 기억하기
'나의 전세사기 정리기'를 통해
지난 4년 치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정보를 전달한 후 변호사님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뚝딱뚝딱 완성
해서 주시고 접수를 해주셨다.
내용은 다르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순서와 첨부 사항을 정리한다.
소장
가. 원고 피고 정리
이름(주민등록번호) 풀로 나열한다.
피고(임대인)도 마찬가지
나. 청구취지
*별지목록에 돈만 기재하였을 경우는
내가 이 집에서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거주할 거라는 조건에서다.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2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최고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된다.
나는 거주할 생각(돈 없어서)이었어서
그냥 돈만 지급하라고 작성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멘트도
작성되어 있어야 미리 재산조회 등을
판결문 나오기 전에 갈길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꼭 넣으시라고 추천드린다
(안 그러면 빼박 판결정본 나올 때까지 Wait).
3. 소장 내용
내용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순서대로 증거를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 소장은 최초임대계약 체결-임대인 지위 승계
-재계약-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및 종료 순대로 작성되었고
마지막에 왜 바지들이 이 계약에 의무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채 소장은 끝났다.
나는 바지들이 작정하고 컨설팅 끼고
이 건물을 넘기려고 했던 것을
소장 안에 녹여내려,
주인이 바뀌어도 이 임대차는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혹여나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사례를 공유한다
4. 증거(입증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2차 전세계약서
-내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해지통보 문자
등을 글의 순서대로 갑제 1호 중- 이런 식으로 작성
그 작성한 내용 중 본인이 서술하였을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첨부를 하고,
내용을 보았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작성하면 되는 것 같다.
5. 변호사를 써본 자의 조언
이해관계가 내가 서술하기 어렵다-변호사
난 후순위라 잃을 돈이 많다, 상대할 사람이 적다-셀프
(무조건 셀프 추천드림)
난 잃을돈이 많은데 이해관계가
어려울 거 같아서 변호사를 썼지만
나중에 그 이해관계가 떠나면서(L대표)
그냥 바지들과 나의 싸움이 되었다.
변호사를 쓰더라도 이 외로운 싸움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자
연락이 디렉트로 안 되는 자
는 거르도록 하자.
진짜 진지하게 변호사 비용으로 샤넬백 정도를 샀고
그 외의 등기비용과 접수비용 등등
나중에 경매에 들어갈 비용까지
돈은 계속 든다고 보면 된다.
뒤에 임차권 등기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집주인 2명이면 들어가는 돈도
1.5배^^ 행복이 2배도 아니고
진짜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