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2 #6. 형사소송 민사만 진행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결정요건 중 4항은 기망에 대한 증명을임차인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증명해요?). 1. 핵심 : 기망(欺罔)의 입증 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chatgpt에서 알려주는 기망이라는 단어는살면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세상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2. 상담하기처음에 나는 변호사를 수임할 당시민사+형사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형사에 대한 내용도 상담에 포함되었다.2024.09.02 - [분류 전체 보기] - #4. 민사소.. 2024. 9. 18. #3. 그들의 법률 대리인1 강렬했던 첫 만남에 나와있는공지문 법률대리인이 시행했던 일과깜빡 속을뻔했던,바보 같았던 이야기들을공개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2개월이 넘게 진행된,여러 사람을 울린 이야기이다. 우리 임대인2의 아버지는본인의 딸에게 이 건물의 명의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임대인 2는 차후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통해'아빠가 시켰어요, 뿌앵'을 시전 했다. 그래서 본인의 딸 이름으로근저당을 잡아 놓고(심지어 우리 건물은 지분 비율이 7:3으로되어있는데 상대적 낮은 비율인 3인임대인 2가 근저당 20억을 모두 껴안은기형적인 상태였다)실질적 집주인이 2023년 9월부터이자를 내지 않아 이 건물과또 다른 동네의 건물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임대인 2의 아버지가 이자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2024년 3월, 더.. 2024.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