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신청2 #9.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써,이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진행하게되었다. 1. 신청자격(결정요건)1,2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필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있을 것 같다.그러나 보통 3, 4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사람마다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이렇게 나와있지만,전세사기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면더 어려운 조건인지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가. 신청창구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결정해서신청서를 넣으면 되는데되도록이면 '온라인'을 추천한다.왜냐하면 결정서 출력 및 보정,이의신청 등등을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등기.. 2024. 10. 18. #6. 형사소송 민사만 진행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결정요건 중 4항은 기망에 대한 증명을임차인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증명해요?). 1. 핵심 : 기망(欺罔)의 입증 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chatgpt에서 알려주는 기망이라는 단어는살면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세상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2. 상담하기처음에 나는 변호사를 수임할 당시민사+형사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형사에 대한 내용도 상담에 포함되었다.2024.09.02 - [분류 전체 보기] - #4. 민사소.. 2024.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