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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by 레미이 2024. 9. 9.

목차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나

    추가 서류 없이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도

    양측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

    이를 묵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나는 처음에 계약 후 2년 뒤에

    갱신일자가 도래한 뒤 

    나의 전 집주인이자 부동산 업자인

    그 ㄴ이 문자를 보냈다.

    "우린 재계약서 써야 돼, 돈 올려줘."

     

    음...내가 2년 전에 재계약 당시에

    다른 집 전세금도 올라가는 형태라

    올려주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결국 돈만 뜯기고 사기를 당했다....^^

     

    1. 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이나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12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1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

    www.easylaw.go.kr

    2. 계약 해지 통보

     

    해지통보는 문자나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로

    통보할 수 있다. 

     

    검색하시어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답장을 받거나 대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전화는 녹취록을 남기셔야 할 수 있으니

    문자에 답을 받으세요. 카톡 읽음 안됑...

     

    그리고 혹시 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인터넷의 민족임.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해지의 이유와 의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계약서에 요구하는 해지 절차와 기한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시고,

    발송인(나)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짜

    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명 할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3.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 생각

    묵시적 갱신은 아~~~~~~~무 문제없는

    집에 내가 살면서, 집주인도 좋고(부자고)

    그런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집에 대한 생각과 근저당, 집주인 이상함

    등등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그널은

    너무 많다. 

    나도 재계약을 진행할 당시 

    선순위 근저당, 관리 안되던 건물

    등등 시그널이 몇 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나의 무심함,

    2년밖에 안 살아서 집에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등등이 나를 머무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