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지원금액, 교육 안내(직불제확대)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직불금 종류로는 기본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이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란?

 

1.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거나 환경 보전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농지, 혹은 이를 제외한 비진흥지역이라도 적절한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 중인 농지

2. 농업직불금 지원금액

농업직불금은 농업 활동과 공익 활동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요 직불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직불금: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규모 농가는 더 높은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밭과 논 간의 지급 단가 격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식량작물(쌀, 밀, 콩 등)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중요한 작물을 경작할 경우 단가가 인상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의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추가 지원이 주어지며, 이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농업직불금 신청 방법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농업직불금 신청은 주로 매년 초봄(3월~4월)에 이루어집니다. 지방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경작 확인서, 본인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4. 직불금 신청 전 교육 이수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불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은 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 교육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수한 교육은 직불금 신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추가 지원 사항

 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거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직불금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농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6.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와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예산을 5조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주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전략작물직불금의 지원 면적과 단가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과 재해복구비 인상,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재배면적 신고제와 수급 경보체계를 도입해 주요 농축산물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제공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식량 안보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